국방부 사실상 경계 실패 인정

국방부가 사실상 북한의 소형 목선 사건에 대해 경계 실패임을 인정했습니다.

 

국방부는 박한기 합참의장 등 엄중 경고 조치하고 직접적인 경계 책임을 지고 있는 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군이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별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해안경계작전은 레이더와 지능형영상감지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간 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TOD(열영상감시장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안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애초 주민신고로 출동한 무장 군인들이 현장에 도착한건 신고 후 1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에 대해 초동조치 미흡이라는 문제가 나왔고 해경과 국방부가 각각 발표한 소형 목선의 발견 장소에 대해 해경은 '삼척항', 군은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에 대해 군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당시 상황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함참등은 15일 오전 6시 50분 해경의 상황 인지 직후 이를 바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경에게 이날 오후 2시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아침 6시 50분 보고 받은 내용을 오후 2시가 되서야 보도하는 것은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뉴얼은 '북한으로부터 선박 및 인원이 내려올 경우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오보 또는 사전 언론 노출로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 후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하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