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장의선택

2020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8350원 보다 2.87% 오른 8590원입니다.

이는 2010년 이후 11년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지난 5월 9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대담에서 사실상 공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수용할 적정선"을 거론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1만원은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올 한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이였습니다. 재계측에서는 너무나 큰 인상률이 불만이었고 노동계측에서는 이렇게 더디게 올리다간 2020년 1만원이 사실상 실패라고 주장해왔죠. 한편으론 너무나 크게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편의점주같은 소상공인은 본인 월급보다 아르바이트 월급을 더 많이 주게 되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심심찮게 들렸습니다.

이번 정부가 외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란 기존 기업들이 더 배불러져서 경제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려 소비도 늘리겠다는 의미가 오히려 가계와 노동자 측의 반대에 거세게 직면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높아진 최저임금에 아르바이트 시급을 올려주며 본인 월급이 내려가 불만이었고 아르바이트 입장에서는 시급이 올라가다 보니 아르바이트 자리 찾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 전에 비해 2배(16.4%)넘게 올랐고 그 다음해 2019년에도 10%가 넘는 인상률을 보이며 상승했습니다. 여러가지 경제 부작용이 나타나고 정부만 낙관적인게 아니냐는 비판들이 나오면서 올해 인상률은 11년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대로를 처음으로 시행한 1988년 이후 역대 세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속도조절 환영" VS 한국"재심의해야" VS 정의"참담하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가계의 속도조절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작금의 일본 경제 보복에 따른 경제 위기 등 상황에 노사가 합심해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결과"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아무리 낮은 인상률일지라도 인상 자체가 독"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초부터 제기되던 속도조절론 끝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며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입장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노동장관은 "이의제기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5일까지 최저임금 확정고시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커다란 변수가 있지 않는 한 확정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2년에 걸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후폭풍과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이런 결과가 나온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