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피의자 상대로 '112만원' 소송

지난 5월이었죠. 대림동 여경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 주취자 2명이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다 남경을 폭행, 그 자리에서 남경에게 제압을 당했습니다.

이때 다른 주취자가 남경의 목덜미를 잡고 몸으로 밀려고 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데 같이 출동한 여경이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건 직후 해당 사건은 '대림동 여경'으로 불리며 여경 무용론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건 필수적인 조건인데 여경은 힘에서 밀릴수 밖에 없다, 현장에서 1명의 경찰 역할을 다 해내지 못한다, sns에 사진찍어 올리고 별거 아닌일에 성과내기 위해 사진찍기 바쁘다는 등의 많은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습니다.

 

 

https://cafe.naver.com/yukmun/11296

대림동 여경사건 논란 원본영상

여경은 사건 직후 휴가를 냈고 휴가 복귀 후에는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고소하기까지 해서 더 논란을 낳았습니다.

경찰 측에선 여경의 휴가에 대해 원래 계획되어 있던 가족 휴가라고 했었죠

두 달정도 지난 지금 이 여경을 포함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피의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경찰관은 피의자들을 폭행과 욕설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봤고 불필요한 논란까지 불거져 공무원으로서 사기 저하를 겪었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 금액은 112만원.

범죄신고 전화번호인 112를 상징해 국민들에게 경찰관의 어려움을 알리고자 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공권력은 절대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공권력에 대해 도전하는 자에게는 가차없이 체포하고 총포류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가끔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과잉진압 등의 논란도 있지만 그만큼 공권력을 무시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압할 때 조차 범죄자의 인권 등을 생각하느라 과감하게 제압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공권력에 대해 도전하는 범죄자에게는 지금보다 분명 더 과감하게 제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임무수행하는 경찰관들이 자신들에게 올 수 있는 질책 등을 걱정하느라 제압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한편으로는 분명 세금 낭비입니다.

속히 그런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